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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케치] 대선 후 부동산

부동산은 미국의 경제와 사회에서 늘 뜨거운 감자다. 게다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동산을 다루는 방식에서 마치 서로 다른 세상을 사는 듯하다. 각 다른 배경과 이념을 가지고 양쪽의 부동산에 대한 시각과 접근은 첨예하게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부동산은 사람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주제다. 투표 전 각 진영의 상반된 접근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는 자타 공인 부동산 황제다. 부동산 개발업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기업적인 접근을 취한다.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는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으로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하하여 부동산 투자자들이 더 많은 자본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또한 기회 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동산은 시장에서 팔아야 제맛”이라는 트럼프는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반면 해리스는 임차인과 저소득층 주거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안을 지지하며,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강제 퇴거를 방지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도 했었다. 해리스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와 같은 정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저렴한 집을 가져야 한다”라는 해리스의 정책은 주거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인 정의 실현을 강조한다.     단,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 정책에서는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기준금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무역 전쟁을 위해 약 달러가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전 집권 시절과 마찬가지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리스는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계속 유지하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현 연방준비제도는 실물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트럼프나 해리스 후보자 누가 당선되더라도 금리가 지속해서 인하할 것은 확실하며 부동산 시장은 현재보다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격 또한 완만한 우상향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렇게 트럼프와 해리스는 각각 다르게 부동산 문제를 바라본다. 한쪽은 투자자와 개발자를 위한 장을 열고, 다른 쪽은 임차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방패를 들고 나선다. 이 두 다른 이념과 정책은 마치 서로 다른 세계의 주택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건물과 땅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 두 정치인의 정책은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결과를 함께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과연 어떤 방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한 과정과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 흥미로운 대결의 결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의:(424)359-9145  제이든 모 / Keller Williams Beverly Hills부동산 스케치 부동산 대선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자들 부동산 문제

2024-10-27

“한국내 재산·법률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동포들이 고민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이종건 변호사(사진)가 뉴욕·뉴저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더욱 많은 동포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한국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2000년 미국으로 도미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특이한 사례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서울과 LA에 사무실을 두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이 자주 부딪치는 법률 문제를 처리해 왔는데, 이번에 뉴욕시 맨해튼과 뉴저지주 포트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더욱 많은 한인동포들을 돕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특별한 법률 자문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뒀는데, 예를 들면 한국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유언장을 만들어도 되는 건지, 미국에서 이혼하면 한국내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한국법과 미국법을 동시에 적용하며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고안해 내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조지아주 한인동포의 모친이 암으로 사망하기 얼마 전에 한국내 재산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했는데, 한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 직접 와서 유언장을 공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문의를 해온 것이었다.   이 변호사는 미국내에서도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한국 재산에 대해 유효하게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며, 유언장에 미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면 한국내 재산분쟁도 피할 방법이 있다고 조언해 주고,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해 그 의뢰인의 모친은 한국에 가지 않고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 결과 얼마 뒤 모친이 사망한 후에 성공적으로 한국내 부동산에 대해 형제간 분쟁 없이 유증 등기를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자문 건을 비롯해 이 변호사가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 내용은 ▶한국 부동산을 경매로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 ▶한국 부동산 상속 절차와 매매 및 임대 관련 문제 ▶한국 재산 유언장 작성 및 상속 분쟁 관련 문제 ▶한국에서의 소송 관련 문제 ▶한국에서 기소중지 해결 및 여권 재발급 문제 ▶한국에서 이중국적 취득 및 동포비자, 은행계좌 개설 해결 등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요즘은 한국 부동산 가격이 크게 낮아진 상태여서 경매를 통해 더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도 다수 제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뿐 아니라 미 전역의 한인들을 상대로 한국에 관한 법률 문제를 서비스해 왔는데 이번에 한국 부동산 등에 관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뉴욕·뉴저지 동포들을 위한 특별 법률상담을 뉴욕과 뉴저지 사무실에서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문의 전화: 201-363-0101.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이종건 변호사 한국 부동산 문제 해결 한국 재산 문제 해결 한국내 법률 문제 해결 이종건 변호사 뉴욕 뉴저지 동포 특별상담 이종건 미국 변호사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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